30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경기 활성화 대책은 8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자영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서라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초 감세정책에 반대하며 재정지출 확대가 최선이라고 주장해 왔던 여당이 입장을 바꿔 근로.이자 소득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최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정권의 지지도를 끌어내릴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2%포인트, 소득세율 3%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내세운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안이 시중에서 호응을 얻어가자 맞불을 놔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문도 반영됐다.
내수 부진이 워낙 심각해 재정확대정책만으론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실용주의적 판단도 작용했다.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릴 경우 연봉 5000만원대의 근로자는 1년 세금이 20만~40만원(각종 세액공제 제외)이 줄어들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수 침체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의 두배로 늘리고, 신규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해 PDP TV.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도 아예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풀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가로 실시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 조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2년 1월에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내렸지만 내수 진작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46%인 상황에서 세율을 낮추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다.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마다 1조~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와 늘어나기만 하는 재정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문제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