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출신 차별했다"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30일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회원인 송모씨 등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8명이 "호남 출신을 발탁하려고 영남 출신 직원을 부당하게 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4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99년 당시 면직 대상자를 선별할 때 업무 실적 등을 반영했으므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