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발행늘어 정부 금융비용 급증"-KDI보고서

적자로 전환된 국가재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선심성 예산 사업 억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고영선(高英先)연구위원은 3일 '건전재정 조기 회복 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수 부족 보전과 금융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국.공채 이자비용이 향후 연간 8조~10조원으로,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면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高위원은 당장 내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 비중이 9.1%(8조5천억원)에 달하고, 2001년에는 9.7%(9조6천억원)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우사태 등으로 추가 공적 자금 투입이 이뤄질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빚(국채)을 내 선심을 쓰는 식의 사회복지 예산을 막지 않고 내년 중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건전재정으로의 복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저부담 고급여의 기형적 구조로 돼 있어 현행 제도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총액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의 3~5배에 이르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高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04년 재정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증가율 억제와 함께 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