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라인] 고액납세 상위층 늘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소득층은 인원과 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 소득층은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9일 재정경제부가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중 '96년 이후 근로소득세 과세구간별 납세인원 및 납세액 현황' 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지난 97년 7천명이었으나 실업한파가 극심하게 몰아치던 98년에는 8천명으로 15%가량 늘어났다.

이들은 또 대부분의 근로자가 봉급삭감.반납 등으로 소득이 줄어 근소세가 줄어든 것과 달리 97년에는 2천3백68억원이던 근소세 납부세액이 98년에는 3천9백19억원에 달해 납부세액이 65%나 증가했다.

반면 과표가 1천만~4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통 봉급생활자들은 급여삭감 등으로 인원과 납부세액이 동시에 대폭 줄어들었다.

인원은 97년 1백69만명에서 98년에는 1백41만명으로 줄었고, 납부세액은 3조2천6백억원에서 2조6천3백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이들은 전체 근소세 부담자 6백26만9천명의 22%에 불과하면서 근소세 납부세액은 전체 납부세액의 6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소세 납부세액은 모두 4조3천4백71억원으로 1천만~4천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2조6천3백억원을 납부했고, 4천만~8천만원 미만은 4천6백66억원, 8천만원 이상은 3천9백19억원을 납부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