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진통끝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영 (崔鍾泳) 대법원장.이종남 (李種南)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하경철 (河炅喆) 변호사를 선출했다.

2백63명의 여야의원이 참가한 투표에서 崔대법원장.李감사원장 지명자는 의결정족수인 출석 과반수 (1백32표) 를 넘는 찬성 2백11표.1백98표를 각각 얻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표결을 맡기는 크로스 보팅 (자유투표) 방식을 채택, 두 지명자의 찬성 표수는 국민회의.자민련 출석 의원수 (1백55명) 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표결직전 한나라당 이부영 (李富榮) 총무는 5분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국무위원들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옷로비.파업유도 의혹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제 법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3당총무 합의로 사전에 마련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본회의가 네차례나 연기되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긴급 총무회담을 통해 특별검사의 소환조사 대상 확대와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 때 강제동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올해 국감대상 기관을 지난해보다 23개 늘어난 3백52개로 정한 국감계획서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TBT) 비준동의안,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