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분쟁지역 민간인 보호 인권침해 범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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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뉴욕dpa.AFP=연합]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각국 정부에 분쟁지역의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고 인종학살 행위와 인권침해 범죄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1265' 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00년 4월까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난 사무총장은 회의 첫날인 16일 분쟁지역 내 민간인 보호를 목표로 한 40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민간인이 공격목표가 됐을 때 난민 캠프를 지키기 위한 예방적 평화유지활동 등을 펼 것을 제안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각국 정부와 분쟁 당사자는 현존하는 인권 및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하며 각종 인권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이 조약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유엔의 고위 관리는 이 결의안의 채택으로 "안보리는 평화유지군에 임무를 부여할 때 일종의 점검표를 갖게 됐다" 고 평가했다.

안보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동티모르를 비롯, 발칸반도와 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아프리카 국가의 분쟁에서 빚어지고 있는 민간인 피해를 거론했다.

유엔은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으로 난민이 된 민간인을 3천만명으로, 군에 강제징집된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숫자를 3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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