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8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과 관련, “경제부처 고위관료가 기업과 노동부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경제부처 고위 관료 A씨가 경제단체 고위 책임자와 관료들에게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이제 우리가 맡아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등 모든 노동개혁은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므로 이에 거스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씨가 L·S·P그룹 등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현행법대로 시행하겠다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모 기업 관계자는 “A씨가 왜 그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얼마 전 고위 관료가 기업을 압박한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책추진에 따른 통상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두고 자꾸 시행유예라는 보도가 나와 걱정도 되고, 왜 유예를 요구하는지 (유예를 원하는 기업의 사정을)들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경제부처의 압력행사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지금 정부는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해 경제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할 테니 노사정위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7일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유예를 원하는 기업에 분명한 시그널을 줬고. ‘준비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8일 회견에서 “양 노총과 경총·상공회의소·정부·노사정위 대표가 참여하는 6자 회의를 열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