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벽에 부닥쳤다.
31일 증인으로 나온 김태정 (金泰政) 전 검찰총장은 물론 앞서의 진형구 (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강희복 (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모두 파업유도를 한결같이 부인하기 때문이다.이들은 "秦전부장이 노조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조폐창의 조기 통합을 지시했다" 는 검찰의 수사결과마저 "사실과 다르다" 고 강변했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은 여야간에 논의 중인 특별검사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파업유도 보고받았나 = 金전총장에 대한 청문회는 '秦전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를 보고받았는지' 와 '파업유도를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가 핵심이었다.
"총장에게 보고하자 처음에는 못알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는 秦전부장의 발언도 검증대상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 을 들어 "秦전부장에게 파업유도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느냐" 고 金전총장을 추궁했다.
자민련 이건개 (李健介) 의원은 "나도 공안부장을 해보았지만 파업유도 문제를 공안부장 혼자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金전총장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 '불법을 하겠다' 고 총장에게 보고하는 검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은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조직" 이라고 강조했다.
◇ '신공안' 공방 = 金전총장의 '신공안론' 과 '예방 검찰론' 도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파업유도가 결정된 것은 지난해 9월 18일 공안합수부 실무회의였다" 며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 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金文洙) 의원은 "지난해 가을 노사정위가 영향력을 잃자 검찰이 공안합수부 회의를 통해 노사문제에 대한 강성 분위기를 끌어간 것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金전총장은 "실수를 피하고 중지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공안합수부를 만들었다" 고 했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