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100대 국정과제 36.7%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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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국회에서 '1백대 국정과제 평가보고회' 를 갖고 '국민의 정부' 1년6개월간의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양당은 이날 정권출범 초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백대 과제의 4백82개 세부 실천과제 중 1백77개 (36.7%)가 완료됐고 2백88개 (59.8%)가 진행 중이며 17개 (3.5%) 는 미집행, 유보 중이라고 밝혔다.

부처.분야별로는 금융감독위원회 (81%) 와 행정 (65%).기획예산처 (57%).여성 (50%) 쪽의 진척도가 높았다.

반면 보건복지 (20%).해양수산 (18%).산업자원 (16%) 등 민생규제가 많은 부서의 공약 이행도는 낮았다.

양당은 특히 경제난 극복, 주변 4강의 대북포용정책 등 통일.외교분야와 인권개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법조개혁과 교정행정의 개선, 남북당국간 대화, 국민연금.의료보험 혼선, 노사정위 재가동 지연, 병무비리 지속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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