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1년반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재벌들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여러 기업을 거느리는 선단식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이 불가피하다" 며 "25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 주재 정.재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계에 알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지난 87년 도입됐던 이 제도는 30대그룹 계열사가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일정비율 (폐지 당시 25%) 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환 위기후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M&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돕자는 목적에서 지난해 2월 이를 폐지했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은데다, 일부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늘리며 부채비율 축소의 회피수단 등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부활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출자총액 제한은 외국에는 없는 제도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재계의 반발도 커 최종 단계에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병관.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