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부정책 '6대 실패작'

한.일 어업협상

공직자 준수사항

국민연금 확대

두뇌한국21 계획

씨랜드 화재 처리

검경 수사권 갈등

올 상반기 정부 업무 중 한.일어업협상,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국민연금 확대실시, BK (두뇌한국) 21계획,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검찰 - 경찰의 수사권 독립갈등 여섯가지가 대표적인 정책 실패사례로 꼽혔다.

민.관 합동기구인 정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李世中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는 28일 '99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대회' 를 열고 정부의 상반기 64개 주요 정책과제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책평가위는 보고서에서 여섯가지 실패사례에 대해 "정책방향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고, 준비 미흡으로 정책혼선이 빚어졌다" 고 강조했다.

김종필 (金鍾泌) 총리 주재로 42개 정부 부.처.위원회.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평가위는 "이같은 정책 실패는 일부 고위공직자 비리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력 결집에 큰 장애요인이 됐다" 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위는 "하반기에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고위직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라" 고 권고했다.

평가위는 경제분야 업무와 관련, "조세체계가 수출.서민생활 안정 등 특정 정책목표 달성만을 중시해 근본적인 개편이 미흡했다" 고 말했다.

또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등의 효과가 큰 농.어업 협력사업과 소규모 경제교류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공직비리 내부 감찰활동을 점검한 결과 총 적발실적 중 징계조치가 불과 7.5%에 그치는 등 온정주의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