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대북정책 공방가열

8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회의 의원들은 대부분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역설했다.

그러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북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 국민회의와는 시각을 달리했다.

◇ 비판 = 한나라당 박관용 (朴寬用) 의원은 "햇볕정책이 발전적인 대북정책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 것은 햇볕 자체를 교조화해온 김대중 대통령의 독선적 사고방식 탓" 이라고 지적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냉전론자라면 고집하는 사람은 환상론자" 라고 반박했다.

이규택 (李揆澤) 의원은 "통일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은 햇볕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고 요구했다.

◇ 지지 = 국민회의 임채정 (林采正)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은 궁지에 몰린 북한의 이판사판식 전쟁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안보전략" 이라며 "서해 교전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된 것은 대북 포용정책에 따른 북한의 변화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 신중론 = 자민련 이동복 (李東馥) 의원은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햇볕정책을 강행하면 북한에 역이용당하게 된다" 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건개 (李健介) 의원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남북 당국간 분쟁조정기구가 상설화될 때까지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