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안전 지킵시다] 단체급식 실태와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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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매일 1천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 단체급식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학교를 제외한 직장 등에 설치된 5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는 1만1천여개이고 한곳에서 하루 평균 5백명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4월말 현재 전국 1만4백여 초.중.고교 가운데 7천5백9개 학교가 단체급식을 하고 있고 이중 위탁 또는 배달을 하는 학교는 1천8개교인 것으로 교육부는 집계하고 있다.

지난 53년 외국 원조기관에 의한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래 77년 학교급식빵 식중독 사고로 빵급식제도가 폐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9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후 학교급식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학교급식 사업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데 이어 올해 안에 고교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2002년께는 모든 학교 (학생수 8백20만명) 로 단체급식이 확대된다.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역학조사반원인 경북대의대 천병렬 (千丙烈.예방의학) 교수는 "경북지방에서 지난해와 올해 학교급식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여러건 발생했는데도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은 식중독을 가벼운 질환으로 여기고 사고가 나도 축소하려는 경향이 심하다" 고 말한다.

최근 경북 S고의 세균성 이질환자 발생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다는 확증이 없다" 는 등의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빈축을 샀다.

학교 급식소의 지도점검은 교육청이 맡도록 되어 있어 복지부나 지자체가 사전 점검과 단속을 할 수 없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에나 보건소 등과 함께 식품수거.역학조사에 나서는 사후관리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일원화 해 업무분할에 따른 식중독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식품접객업소.도시락 제조업소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법) , 학교급식은 교육부 (학교급식법) , 농.축산물은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수산물검사법) , 물은 환경부 (먹는물 관리법) , 집단 급식소는 노동부. 행자부. 국방부. 법무부가 제각각 관리하는 현행 체제로는 식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5명 이상이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에만 방역당국에 보고하게 돼있는 등 식중독 신고.감시체계 미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겨 수시로 점검.단속하거나 보건직 직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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