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갈등 일단 잠복…檢·警 공방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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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법무부가 공식 불가 (不可) 입장을 밝히면서 표면화된 검경 (檢警) 간 갈등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검과 경찰청은 8일 수사권 독립문제에 관한 논의를 일절 중단하라고 전국 검찰과 경찰에 특별지시했다.

박지원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므로 더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朴대변인은 "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은 일단 잠복상태에 들어갔으나 앞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논의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물밑 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입장이 충분히 알려진 만큼 수사권 문제를 더이상 거론치 않기로 했다.

이원성 (李源性) 대검차장도 지방 순시중인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을 대리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수사권 독립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지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역시 이날 오전 김광식 (金光植) 경찰청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수사권 독립 논의와 집단행동을 중단토록 했다.

이연홍.김기찬.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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