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의 경쟁력 제고 시급하다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면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이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높은 직무 만족과 의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도할 때 교육의 성과가 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학습환경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교사의 급여라든지, 학급당 학생 수, 수업 부담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과 성을 다해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 양성기관에 입학하는 예비 교사들이나 신규 교사 임용 경쟁률을 보면 교사들의 수준도 아마 세계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했던 ‘교수-학습국제설문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결과를 보면 교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이 아쉽게도 조사 대상 23개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교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원들의 전문성과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 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탄력적인 교사 배치라든지 교사의 전문성을 유도·촉진하는 교원자격제도 개편, 복수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교사 교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교원 양성기관의 정비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신규 채용 인력에 비해 교원 양성기관의 졸업자 배출이 4~5배가 넘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임용 적체는 국가적인 낭비이자 개인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양성기관의 개편과 조정에 있어 양성 연한이나 체제 개편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양성기관이나 교원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출산율 저하와 학생인구 감소 등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원 능력 개발에 관한 세련된 실행계획이 수립돼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교원의 능력 개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연수를 마련해 실시하되, 우수교사를 위한 심화연수라든지 지도력 부족 또는 부적격 교사 특히 일부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정신질환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등 지탄을 받는 교사들은 집중적인 연수를 받게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일본에서와 같이 교직으로부터 퇴출시키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넷째, 교원들로 하여금 높은 사기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단일호봉제로부터 교사 개개인의 학력과 연수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복선형 보수체제(matrix shape salary schedule)로의 전환과 함께 인센티브 확충, 그리고 우수교사를 위한 학습연구년제 제도화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교 교육은 교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때,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확보하고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질을 갖춘 유능한 학교 경영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입 경로를 확충하는 동시에 교장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교사·학교·교육행정 조직 중심의 교원정책으로부터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 중심의 교원정책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체된 교직사회를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교직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서정화 홍익대 교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