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당수 '미사일 쏘는 북과 관계개선 힘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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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일본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 (小澤一郎) 당수는 일본 정계의 태풍의 눈이다.

그는 93년 집권 자민당을 뛰쳐나와 신생당을 만듦으로써 정치개혁에 불을 댕긴 인물이다.

정치인으로서 그의 의외성이랄까, 독창성은 백범 묘소를 참배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서울을 방문 중인 그를 신라호텔에서 만났다.

[만난사람= 김영희 본사 대기자]

▶김 = 한국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자와 = 지금은 한.일 두나라가 마음을 열고 협력할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를 만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공작선의 일본영해 침범이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위 (TMD) 체제 구상과 방위지침 관련법의 제정을 촉진하게 될까요.

▷오자와 = 심정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죠. 지금까지 일본에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전쟁의 위기에 대처하는 관리시스템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TMD 구상의 실현을 예견하는 건 비약입니다.

▶김 = 오자와 당수는 평소 자위대의 역할과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통 국가론' 을 주창해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자와 = '보통 국가론' 은 자위대의 역할이 아니라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일을 일본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헌법개정 문제는 지금의 헌법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헌법을 고치려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김 = 유엔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코소보 사태에 무력개입한 것은 국제분쟁의 새로운 해결 방식입니다. 인권보호의 명분으로 국가주권을 침범해도 되는 겁니까.

▷오자와 = 나토 개입은 안보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분쟁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 = 백범 김구선생 묘소를 참배하는 동기는 뭡니까.

▷오자와 =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용기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서로 싸운 사람들도 용기있는 상대는 존경합니다.

▶김 = 북.일 관계개선 전망은 어떻습니까.

▷오자와 = 일본도 한국의 햇볕정책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본 하늘 위로 로켓이 날아가고 괴선박이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불신의 해소 없이 근본적 관계개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김 = 일본 경제는 올해 플러스 성장을 이룩할까요. 일본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잘 되어 갑니까.

▷오자와 = 플러스 성장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관료의존 체질을 버리지 못하면 위기탈출은 어렵다고 봐요. 일본은 한국같이 대담한 결단을 할 수 없어요. 일본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실업이 증가해 걱정입니다.

▶김 = 아시아통화기금 (AMF) 과 엔화 공영권 구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자와 = 그런 구상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돈만 많다 뿐이지 전반적 신뢰가 부족해요. 미국이 협력하고 일본이 큰 부담을 떠안는 지금의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김 = 한국과 일본 정치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자와 = 두 나라가 문화와 민족성이 닮은 만큼 정치의 장단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정치의 단점은 외국과의 교류 경험이 적고 국내 문제에만 신경쓰는 겁니다. 단결심이 강해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쉽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강점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