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개헌안(분권형·4년 중임제)에 대해 이달 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1·2차 조사 모두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시기는 2010년 이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5%를 넘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1차 조사 때는 대통령 4년 중임제(48.2%), 분권형 대통령제(35.2%), 의원내각제(10.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2차 조사 때는 오차범위 안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낫다는 응답자(44.6%)가 4년 중임제(42.9%)보다 많아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고 임기를 4년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소장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으면서 1인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조사를 담당한 채진환 연구위원은 “1~2년 전에 비해 내각제가 퇴조하고 분권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남성은 과반수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반면 여성은 분권형(49.4%)을 더 선호하는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 본격화한 한나라당=여의도연구소는 이날 국회에서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를 열어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발제자인 숭실대 강경근(법학) 교수는 “대통령 임기 5년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췄을 때 길다”며 “재평가 기회를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전학선(법학) 교수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분권형(이원정부제)은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연결돼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이원정부제의 국정 책임자가 수상 또는 총리라고 한다면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 정서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효식·선승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