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예산 관련 실무 당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고통 분담 및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동결된 공무원과 공기업 임금은 내년에도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정은 또 ‘서민과 지역 살리기’ 10대 과제를 정하고 관련 예산을 5490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 자녀를 맡아 줄 ‘종일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하고 800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골목까지 진출한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응해 동네 수퍼를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이 밖에 ▶시니어 퇴직자 창업지원 50억원 ▶신용이 낮은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500억원 ▶농민 비료 구입자금 10% 지원 600억원 ▶면역백신 기술 개발 110억원 ▶재외동포 한국학교 환경 개선 300억원 ▶6·25 전사자 유해 발굴비 50억원 ▶탈북자 정착 지원 80억원 등의 예산을 신규 배정 또는 증액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약간 늘리지만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