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민간에 위탁된다.
김모임 (金慕妊)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개혁과제 보고에서 "내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가입자 관리.전산운용 등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연금기금 일부의 운용을 민간에 맡겨 수익성과 안정성을 검토한 뒤 성과가 좋으면 민간운용 비율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 민간 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 중에서 위탁기관을 선정, 전문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37조4천6백억여원으로 올해 정부 1년 예산 85조7천5백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이 기금은 97년 28조2천4백억여원에 비해 33% 증가한 액수다.
국민연금 기금은 6년 후인 2005년께 1백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께는 4백35조원에 달해 연간 정부 예산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초대형인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25명과 지난해와 올해초 외부에서 고용한 펀드매니저 6명의 손에 달려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기금 운용을 민간에 맡길 경우 끊임없이 제기돼온 투명성 시비가 사라지고 분산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文亨杓) 박사는 "그동안 방대한 기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바람에 수익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며 "궁극적으로는 기금관리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과 위험분산을 위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보공단이 고시가격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던 보험약가를 평균 30.7% 낮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올 7월부터 지불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지난해보다 44%가 늘어난 2조8천6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긴급히 생활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약 1개월이 걸리는 생활보호 결정 전이라도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