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변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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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여야 3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긴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회의 당론인 '정당명부 - 소선거구제' 에 집착을 갖고 있는 등 현실화하는 데 어려운 요소도 많다.

金대통령과 선거구에 대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 한 국민회의 의원에 따르면 金대통령은 88년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을 일약 제1야당으로 끌어올렸던 소선거구제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 당시 선거법 협상에서 평민당 총재였던 金대통령은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盧泰愚) 대통령과 김영삼 (金泳三) 통일민주당 총재에 맞서 소선거구제를 관철시켜 총선 승리의 기틀을 잡았었다.

그래서 그런지 金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있는 동교동계 의원들은 한결같이 "소선거구제만이 선거구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중.대선거구제는 고비용 정치를 낳는 등 정치퇴보를 가져올 뿐" 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명분과 관련, 돈선거 철폐를 위한 대안없이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할 경우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따라서 아예 돈 쓸 엄두를 못내게 4명 이상 뽑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대선거구가 지명도 높은 기존 정치인들의 '나눠먹기 선거제도' 라는 비판도 있다.

초선의원들은 "정치 신인들의 제도권 진입벽이 그만큼 높아져 정치권 물갈이에 역행한다" 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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