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시안]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은 크게 초.중등 교육개선 등 8개 분야 2백여 과제를 담고 있다.

◇ 초.중등 교육개선 = 내년부터 모든 학교는 학기마다 연주회 등 학생특기 발표회를 개최하고 다른 학교와 한개 종목 이상 체육경기대회를 갖는다.

내년부터 방학기간을 단축, 학기 중 체험학습 주간을 운영한다.

2000학년도부터 과학고 신입생 선발방식을 전과목 성적 우수자에서 수학.과학 등 특정분야 우수자로 개선한다.

◇ 교직사회 활성화 = 올해 교원 양성.연수.자격.임용.평가.보수 등 교원제도 전반에 관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우수 교원이 보수.승진에서 유리하도록 한다.

교원단체 제도를 개선, 다양한 형태의 전문직 교원단체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내년에 외부용역 등으로 교원 일.숙직 면제를 추진한다.

◇ 교육복지 구현 = 만 5세아 무상교육을 도서.벽지 (2000~2002년) , 면 이하 지역 (2003년)에서 시행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원아 교육비를 보조하고 2003년에는 빈민지역 등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을 지정.운영한다.

2001년에는 유치원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올해는 고교, 2002년에는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2003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읍.면지역에서 일반시 (7개 특별시.광역시 제외) 로 확대한다.

◇ 대학경쟁력 강화 = 올해 소수 연구중심대학과 지역우수대학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내년에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 예.결산과 직제개편.총장선임 등 학교운영을 하게 한다.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대학분쟁심의회' 를 설치하고 대학생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에 대해선 창업자금을 융자한다.

◇ 직업.평생교육 활성화 = 실업고를 축소하고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고교 명칭이 자율화돼 실업고도 일반고와 같은 명칭을 갖게 된다.

2002학년도부터 실업고는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운영하게 된다.

◇ 교육환경 개선 = 내년부터 학교 옥상에 야외 학습공간이 조성되며 학교시설 일부를 공공시설.주민편의시설.사회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복합형 학교가 등장한다.

학교시설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시설관리공단' 이 내년에 설립된다.

◇ 교육정보화.세계화 = 2002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모든 교원에게 PC와 인터넷 주소, 모든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가 부여된다.

2002년까지 표준화된 통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돼 문서.학사관리.교육통계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된다.

◇ 교육행정 개선 = 내년에 지역교육청 통폐합.광역화를 통해 교육행정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2001년까지 학부모.지역주민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를 마련한다.

2001년까지 지역교육청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교원분쟁심의회를 설치한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