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정치개혁이 미흡했으며, 따라서 정치개혁이 광범하고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개혁을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시민세력이 직접 나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임성호 교수 (경희대) 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1년간 정치개혁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의 문제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했다" 고 평가했다.
임교수는 '과정상의 문제점' 으로 ▶개혁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피동적으로 참여했고 ▶개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야당의원을 회유해 영입하는 비 (非) 민주적.인위적 정계개편이 이뤄졌으며 ▶대통령이 직접 일반대중에게 호소함으로써 선동정치의 위험성을 가져왔던 점을 지적했다.
이같이 의원들이 개혁에서 소외됨에 따라 의회민주주의의 본산인 국회의 위상이 낮아지고 결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정치개혁은 대통령이나 개혁적 지식인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는 "정치개혁을 정치인에게 맡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을 맡을 범국민적 기구로 '정치개혁 국민위원회' 의 구성을 제안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혁안 마련절차에 대해 "국민위원회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낸 합의안을 만들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를 넘겨받아 조문만 가다듬은 뒤 입법화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임교수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옆에서 자극을 주는데 머물러야 한다" 며 "자칫 잘못하면 특정 정치세력과 이익단체간의 조합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고 반박했다.
한상진 교수는 "DJP연합은 진보와 보수가 차이와 더불어 공존하는 '정치적 제3의 길' 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고 총평한 뒤 "지역감정 문제는 다른 개혁에 비해 실패작"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변호사는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중.대선거구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과 중앙당의 축소 ▶대통령의 여당총재 겸임 금지▶국회의 연중개회 ^감사원의 국회 기관화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