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국 (金昌國) 변협회장 시대가 열렸다.
22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金회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변호사법 개정 문제로 안팎의 시련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회장에 취임하는 것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을 인수받은 것 같다" 며 취임 첫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金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취임 후 새로 시작할 사업계획은.
"사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곧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원장 후임자 후보를 선정하겠다. 후보들이 그동안 내린 판결과 사생활을 조사하고 법조인들에게 설문조사도 벌여 복수추천할 방침이다. 또 '21세기 변협위원회' 도 구성,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협의 위상을 정립하겠다. "
- 변협의 공익 활동이 미흡해 국민들의 지탄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변협의 공익적 활동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해 국민이 잘 모르고 있는 탓도 있다. "
- 법조비리 대처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윤리위 규칙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삽입했다. 다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부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처분을 내리겠다. "
- 시국현안에 대해서도 뒷북을 치고 있다는 인상을 줘왔는데.
"앞으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대처하겠다. 인권문제는 변협 본연의 임무인 만큼 적극 대처하겠다. "
- 국무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변협은 명실상부한 공익단체다. 아직 법사위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