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기술인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03년까지 이학.공학계열 대학정원의 이학계열 대 공학계열의 비중을 현재 1대2에서 1대4로 조정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기술변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의 유효기간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방안' 을 확정.발표하고 이달부터 재정경제부.교육부 등과 공동으로 제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교육부와 협의, 올해부터 2003년까지 이공계 대학에 대해 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증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산자부가 최근 산업연구원에 의뢰.실시한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 오는 2003년까지 산업인력이 8만4천명 이상 초과 공급되지만 전기.전자.통신분야 등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또 국가기술 자격 소유자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정도의 유효기간 제도를 신설, 유효기간이 끝나면 기술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할 경우 기술자격을 재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속도가 빠른 전자.정보통신 등 첨단업종과 소방.전기 등 안전분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여성 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해 여대 이과대를 정보통신 등 소프트 공학계열로 개편하고 여자상업고를 정보기술여고.디자인여고 등 특성화된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요원) 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5년→3년).국외여행기간 제한 (최고 1년6개월) 폐지 ▶해외유학생 군복무 연기 가능 상한연령 조정 (27세→29세) 등을 병무청에 요청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