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억불+α 목표 외환안정 비상자금 확보

정부는 내년말까지 가용 외환보유고 5백50억달러와 비상지원자금 등 모두 '5백50억달러+α' 의 외환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2백억달러에 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1백억달러 이상 들어와 사상 처음으로 해외채무 (외채) 보다 채권 (대외자산) 이 더 많은 순 (純) 채권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 경제정책방향' 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4백87억달러인 가용 외환보유고가 내년말까지 만기도래 외채를 갚고도 5백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여기에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즉각 외환을 끌어쓸 수 있는 비상지원자금 (Back - up Facility) 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비상지원자금은 ▶일본 등 중앙은행과의 스왑 (위기때 한국은행 원화와 일본 중앙은행 엔화를 맞교환하는 방식) ▶미국.일본 등의 수출입금융 ▶선진국 은행과의 긴급자금인출 계약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중고설비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추가 세제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다.

퇴출된 16개 종금사 등을 대신해 정부가 지급한 6조6천억원의 예금을 내년중 대부분 회수한다는 목표 아래 이들 금융기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또 어음거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음제도를 개선하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외에는 납세자와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사외이사나 감사로 참여하고, 이때 취득한 기업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기관투자가나 소수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내년에 30조원의 신용보증을 서주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5천7백억원, 유망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금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품종개발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변리사 시장을 외국인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고현곤.신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