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이의신청 지역별 반응 교차

새 수도 건설 예정지로 유력한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의 심모(57)씨는 지난달 말 면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집 근처 자신의 논 187평의 올해 공시지가를 정부가 고시한 7만1940원보다 45.9% 많은 11만5500원으로 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커 보상금 산정 때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다. 반면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이모(63)씨는 주거용지 563평의 공시지가를 14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5.5% 낮춰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다. 이씨는 "불경기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땅값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한달 동안 전국 시.군.구를 통해 올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에 따라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수도 이전과 아산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붐이 일고 있는 대전.충남은 땅값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개발 수요가 적고 경기 불황까지 겹친 기타 지역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내려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공시지가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수도 후보지 주변 상향 요구=충남은 이의신청 8222건 가운데 상향 요구가 57%인 4685건이었다. 지난해 1446건보다 223% 증가한 것이다. 땅값을 올려 달라는 요구는 수도 예정지로 사실상 확정된 연기군.공주시 및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 많았다. 특히 연기군의 상향 요구 건수는 2632건으로 충남도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41건)에 비해 6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타 지역은 인하 요구=광주시의 경우 이의신청 1832건 가운데 하향 조정 요구가 1198건으로 65%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향 요구는 49%였다. 시 관계자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올해 크게 올라 하향 조정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형식.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