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조사

국세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충남 연기군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 19곳에 대한 투기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3일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주택 가격 급등 지역 10곳과 충남 연기군.계룡시 등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10곳 등 모두 19개 지역(충남 천안 중복)을 투기 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전담반 212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 조사 대상 지역은 ▶재건축▶판교 신도시 건설▶행정수도 이전▶미군 기지 이전 등의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곳이다.

국세청은 19개 지역을 투기 발생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 '투기 발생 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 조사를 할 계획이다.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관련자와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상습 투기 혐의자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금융재산도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사업자인 경우 관련 기업의 자금 유출 혐의 등 기업 탈세까지 조사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은 지방 국세청장이 개별 투기 혐의건에 대해 선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속칭 '떴다방' 등 불법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위장 전입.증여 등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몇 곳은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투기 발생 지역'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본격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성남시 분당구(4월 상승률 3.7%), 경기도 과천시(3.6%)와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충남 연기군(1~3월 누계 지가 상승률 9.6%) 등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규 기자

***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 지역

■ 주택(10곳)

- 재건축 관련:

서울 서초.강남. 송파.용산.강동

경기 과천

- 판교신도시 건설 관련:성남 분당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대전 유성, 대전 서, 충남 천안

■ 토지(10곳)

- 산업단지 조성 관련:

경기 파주, 충남 아산

- 미군기지 이전 관련:경기 평택

- 동탄신도시 건설 관련:경기 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충남 연기.계룡.공주

- 고속철 역세권 관련:충남 천안

- 레저타운 건설 관련:

전남 해남.영암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