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제대로 정착시키자

서울시내버스 운영체제가 개편된 지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요금 정산기기의 잦은 고장, 강남역 주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 노선 변화에 따른 홍보 문제, 일부 과다한 요금 인상 등 시민 불편 사항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시내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애로 사항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지적 사항이 빠른 속도로 보완돼 가고 있고 서울시도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사실 서울시내버스의 운영체제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준공영제 도입이다. 시내버스 운영 방식은 크게 공영제.준공영제.민영제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보니 노선 간의 경쟁, 촉박한 배차와 운행 시간에 따른 정류장 통과, 난폭운전, 체불인금과 부도, 빈번한 운행 중단,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근로자와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민영제의 단점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던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준공영제다. 수익금을 공동 관리, 투명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제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 이러한 효과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일렬로 운행하는 버스의 모습은 정녕 예전의 무질서하고 경쟁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차원 높은 서비스인 것이다. 운전에 여유가 생기고 정시성을 가능한 한 지킬 수 있어 승객과의 마찰도 줄고 있다. 운전기사들이 차분하게 운전에 전념할 수 있으니 안전운전과 교통질서가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업자의 안정적 이윤보장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지원예산 확보 문제다. 도덕적 해이는 현재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예산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도 지난 6월 이를 제도 개선 대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하면 오히려 예산 지원이 준공영제 도입 이전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그야말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제대로 된 경영 마인드인 것이다.

이렇듯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개혁의 핵심이다. 시민의 교통권과 주민의 환경권, 그리고 운수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본이 버스 개혁이라면 준공영제는 필수적 선택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바로 이어질 지방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에서도 준공영제가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 등 착실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시민의 교통권이 확립되고 운전기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등 선진대중교통 시스템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강성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