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사회문제가 된 '실업 고통' 에 대한 위기인식은 여야가 다르지 않았다.
의원들은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실업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영애 의원은 실업대책의 두축인 고용보험과 공공근로사업을 문제삼았다.
고용보험은 올해 1천3백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내년엔 6천5백억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 공공근로사업은 황소개구리 한 마리 잡는데 1만원이 투입될 정도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은지 오래다.
韓의원은 "정부 출연 등을 늘려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확충하고, 실업부조적인 공공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3D업종 지원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라" 고 제안했다.
박정훈 의원은 실업예산으로 올해 5조6천억원, 내년엔 8조2천억원이 잡혔지만 정부 대책은 돈만 쌓아두고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3D업종을 외면하고 공공근로사업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직업훈련소에선 출석부를 조작해 돈 타내기에 급급하다는 현실 진단과 함께 고용창출 위주의 예산배정을 촉구했다.
박찬주 (朴燦柱.국민회의) 의원은 실직자들이 '실업' 이란 같은 처지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계층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자리에서 떨려난 퇴출노동자, 졸업은 했는데 취직이 안되는 신규실업자.여성 실업자 등이 각각 다른 입장인 만큼 차별화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자영업 창업지원.지방자치단체의 노동집약 사업 추진 및 중앙정부 보조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필 총리는 "정부도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수시 점검 평가해 보완해나가고 있다" 며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했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