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충격…현황과 대책]정부·기업 대책은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된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되지않았지만 앞으로 선진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잦은 기상재해로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세계 1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감축 의무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자율 규제기간으로 하고 2018년부터 온실가스 증가를 제한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2012년까지 90년수준의 5%이상을 줄이기로 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으로 이같은 시한은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되든, 자발적 참여국이 되든간엔 오는 2020년까지 상당폭의 GDP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0년부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할 경우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질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2020년에 가서도 지난 90년대 초반의 경제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데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으로 꼽히는 석유화학.철강.시멘트산업의 경우 201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목표를 90년 수준을 동결할 경우 2010년까지 97년 현재의 생산량에서 평균 35%이상을 감축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기후변화협약은 IMF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보다 훨씬 큰 충격을 우리 경제에 미칠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있다.

향후 협상과정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나가고 태양력.풍력 등 무공해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도 연구개발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산업체를 육성하고 에너지전문절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