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APEC참석]경제위기 공동극복 설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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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국 방문을 마친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 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본격적인 국제 외교무대에 나선다.

17일 개막되는 콸라룸푸르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그것. 이번 회의에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과 이를 도와줘야 할 입장인 미.일 등 21개 회원국이 참석한다.

金대통령은 중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APEC회의 최대 쟁점을 아시아 금융위기로 꼽았다.

金대통령은 "APEC이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 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APEC의 효용성도 좌우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金대통령은 "APEC이 공동관심사나 논의.토론하는 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좀더 구속력 있는 결의집행 기구로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이라고 예고했다.

金대통령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취할 입장은 양자간 '조정역' 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金대통령은 선진국에 가까운 입장이었다.

IMF논리의 수용이 그것을 입증한다.

반면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를 비롯한 동남아국가연합 (ASEAN) 국가들은 IMF에 비판적이다.

중국의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金대통령을 만났을 때 "너무 경제세계화만 말하지 말아달라" 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수산.임산물 등 10개 분야 조기자유화를 주창중이지만 아시아국은 수산.임산물의 자유화 반대입장이다.

때문에 金대통령이 기존 논리에만 집착할 경우 개도국들과 논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할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진국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시장개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개도국에는 경제개혁과 자구노력의 이행을 요구할 생각이다.

더불어 부패방지를 위한 경제개혁도 촉구할 예정. '한국 개혁모델' 을 제시할 생각이다.

金대통령은 금융안정과 관련, 미.일.중 등 경제강국의 역할을 역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헤지펀드 (투기성 자본) 규제문제가 논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통제에 반대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이미 정부차원의 규제에 들어가 있다.

金대통령은 이 역시 중간적 입장에서 정부 직접규제는 반대하되 단기자금 이동에 대한 정보파악능력.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의 이러한 조정역은 무역자유화와 경제기술 협력문제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관심사인 무역.투자자유화는 지지하되 개도국쪽 요구인 기술이전 문제는 적극 대변할 방침이다.

콸라룸푸르 = 이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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