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최고법원은 5일 여성이 아이를 가지라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고 낙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남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베네치아의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고 낙태시킨 아내를 상대로 지난 84년 낸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법원은 아내의 선택은 자발적인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현행 법에 합치되므로 부권.태아생존권을 주장하는 남편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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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최고법원은 5일 여성이 아이를 가지라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고 낙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남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베네치아의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고 낙태시킨 아내를 상대로 지난 84년 낸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법원은 아내의 선택은 자발적인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현행 법에 합치되므로 부권.태아생존권을 주장하는 남편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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