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자회사 부실규모 12조”재경위 국정감사

국회는 5일 상임위별로 대법원.외교통상부.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 통일외교통상위 = 북한핵 파장에 휘말렸던 94년 당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했으며 북한측이 미 백악관에 직접 철회를 요청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회의 조순승 (趙淳昇)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94년 6월 미국이 북한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하자 북한 외교부차관이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해 전쟁이 무산됐었다" 고 밝혔다.

趙의원은 "그러나 한국측은 이러한 제2의 한국전 모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며 "이는 상임위 동료인 박관용 (朴寬用)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으로부터 확인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趙의원은 "당시 선제공격을 건의했던 페리 전 미국방장관이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된 만큼 16일 방북하는 카트먼 미 특사로 하여금 북핵시설이 확인될 경우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북측에 확실히 알려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환경노동위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曺舜文) 이 산업안전 취약부문 개선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중 일부를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훈 (徐勳.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산업안전 취약부문 개선사업비 56억1천4백만원중 32억6천6백만원이 집행됐으나 이중 3억3천여만원은 공단직원들의 해외연수비로 불법 전용됐다" 며 "그 내역을 공개하라" 고 추궁했다.

◇ 재경위 =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과 자회사들의 부실규모는 약 12조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올해 정부 재정 80조7천억원의 14.8%에 달하는 수준이다.

재경위 김근태 (국민회의) 의원은 5일 이들 3개 은행의 부실규모가 9조6천9백14억원, 자회사의 부실규모가 2조3천8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에 따르면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의 부실이 5조9천억여원, 기업은행이 3조2백억여원, 수출입은행이 7천5백억여원에 달했다.

자회사 무수익여신 규모는 산업은행이 1조4천억여원, 기업은행이 6천3백억여원, 수출입은행이 1천9백억여원이었다.

신동재.최훈.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