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이틀째 감사를 벌인 정무위에서는 5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부진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이헌재 (李憲宰) 위원장을 상대로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한 원인과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태식 (金台植.국민회의) 의원은 "IMF사태 이후에도 5대 그룹이 무려 36조7천4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금융기관들은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무분별 인수했다" 면서 "세계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2의 IMF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특히 "59개 상장사의 당기순익은 해마다 하락, 지난해 - 0.08%에서 올 6월엔 - 0.28%로 적자폭이 더 커졌다" 며 "기업의 구조조정이 안되면 금융 구조조정은 의미가 없다" 고 주장했다.
권영자 (權英子.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7월말 현재 각 은행이 대기업의 역외 (域外) 펀드에 지급보증한 금액이 1억7천만달러에 이른다" 고 지적하고 "대기업들이 재정경제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역외펀드를 이용해 외화를 유출하고 부당 내부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편법을 저질렀는데도 은행이 지급보증까지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 질타했다.
워크아웃제도의 문제점과 금감위의 월권 (越權) 문제도 나왔다.
이사철 (李思哲.한나라당) 의원은 "시중은행의 임원 인사에 사실상 금감위가 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아건설 등 몇몇 기업에 대한 협조융자에 감독기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고 따졌다.
이석현 (李錫玄.국민회의) 의원은 "워크아웃제도가 오히려 부실기업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부실을 부추기고 신용경색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위원장은 대책이 있느냐" 고 몰아쳤다.
이인구 (李麟求.자민련) 의원은 "금융시장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의 정책혼선 때문 아니냐" 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신세기투신을 한국투신에 인계명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보전해줬으면서도 지난 8월 영업정지된 한남투신의 경우에는 예금자들이 원리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다" 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