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안정·경기부양 총력전 돌입]

일본 정부가 금융불안 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위기적 상황을 맞아 지금까지의 뒷북치기 정책에서 벗어나 발빠른 대응을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소비촉진을 위해 후카야 다카시 (深谷隆司) 자민당 총무회장은 "연금보험료도 동결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금융불안 해소다.

금융재생법안과 금융조기안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0조엔의 자금이 금융안정을 위해 투입된다.

지원대상도 파산은행.파산직전의 은행.우량은행을 가리지 않는다.

세계 경제의 뇌관 (雷管) 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의 불량채권 해결을 위한 작업들이다.

경기부양은 감세 (減稅) 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자금 투입등 두 방향에서 진행된다.

일 정부는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지금이야말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데 적기" 라고 말한다.

올해 경기부양에 10조엔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7조엔의 감세와 10조엔의 추가경기부양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 신문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이러한 응급처방이 끝나면 99년 4월부터 바닥다지기에 들어가 2000년 4월 이후 실질경제성장률이 2~3%에 이르는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우량 대형은행에도 대담하게 재정자금을 투입해 은행의 대출금 회수로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을 막고 공공투자와 감세등 정책을 총집결해 동시에 추진해야 소비자와 기업의 불안심리를 씻어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처럼 찔끔찔끔 자금을 지출하는 대증요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와 함께 호황기에도 기업의 절반이상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현재의 세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경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쪽으로 세제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