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노숙자 색출령…역.공원등 범죄 아지트化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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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노숙자들에 대한 신원 파악과 동향 감시가 강화된다.

또 노숙자들의 복지시설 수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 는 15일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직 노숙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전국의 역.공원이 우범지역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력한 대책수립에 나섰다.

검찰은 경찰관과 지방공무원을 동원, 전국적으로 3천50여명에 이르는 노숙자들에 대한 일제 신원 확인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복지시설 수용 확대방안을 관계기관과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다음주 보건복지부.노동부.경찰청과 노숙자문제에 대한 합동회의를 열어 공안차원에서의 노숙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의 노숙자는 10월 현재 서울 (서울역.용산역.시청.을지로.남산공원 등) 2천4백명, 부산 (부산진역 등) 3백명, 대구 1백20명, 경기 1백명 등 전국적으로 3천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안전 차원에서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말 한나라당 서울역집회 폭력사태와 관련, 구속된 노숙자 11명중 8명이 전과 2~10범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10월에는 살인혐의자가 실직자로 신분을 숨기고 노숙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최근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회장 沈哲湖)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들의 40%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범죄조직에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노숙자들의 세력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범자들이 노숙자들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원파악을 하고 노숙집단의 동향을 감시키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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