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있어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징수한 각종 도세는 모두 1조3천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5천4백억여원보다 15%나 줄었다.
이는 당초 목표액 2조5백억원의 64%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며 지난 8월말까지 체납된 도세만 1조5백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연말까지 체납액이 2천억원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도 가용 (可用) 재원은 올해 7천5백7억원의 절반 수준인 3천7백38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경제회생.삶의 질 향상등에 투자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일선 시.군에 대한 내년도 보조사업비 지원비율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난 한해 동안 이중부과.자료입력 오류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나 부주의로 지방세 3백47억여원을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백20억여원은 되돌려 줬으나 거주지 미확인 등으로 되돌려주지 않은 액수도 27억여원에 달해 애꿎게 납세자들만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다징수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모두 3백20억6천2백만원으로 96년 2백40억7천만여원보다 33.2%가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지난7월말 현재까지 1백64억여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95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2만7천7백55건에 1백80억6천7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정재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