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안 수용거부…7개업종 구조조정 기대 못미쳐

정부는 5대그룹이 발표한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 방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재계 자율에 맡기는 대신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홍건 (崔弘健) 산업자원부 차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구조조정안에 대해 "과도한 부채구조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당초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 며 "정부로서는 이제 더이상 기대수준에 이르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며 사실상 전경련 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혔다.

崔차관은 "앞으로 재계의 추가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켜 자구계획서를 내게 한 후 다음달 중순까지 실사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중단.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병두 (孫炳斗)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반도체의 경우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11월말까지 외부전문기관의 자산실사 결과에 따라 경영주체를 결정하되 지분비율을 7대3으로 나누고^발전설비는 한국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2원화체제를 유지하되 일원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며^철도차량은 현대정공을 제외한 대우.한진중공업만 일단 단일법인으로 통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워크아웃 계획은 기업과 채권은행의 합의에 의해 마련하되 만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여신중단.채권회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앞으로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지원 및 금융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주주와 기업의 자구노력.손실부담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대그룹이 자발적으로 중복.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며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나서서 5대그룹 중복사업의 재무구조개선을 강력히 유도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추석연휴중 청와대.재경부.산자부.금융감독위 등 관계자들이 잇따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 지난 6일 재계에 최종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7개업종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조만간 주거래은행에 자구계획서를 제출, 다음달 15일까지 실사 등을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받게 될 전망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