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며,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 (RP) 금리 및 통화안정증권 매입 금리를 현재 연 8%에서 7% 수준으로 낮춰 콜금리를 7%대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일 자금시장에서는 콜금리가 75년 콜시장 설립 이후 최저치인 7.11%로 떨어졌으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11.9%로 하락했다.
정부와 한은은 이에 맞춰 현재 연 15% 안팎인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를 1~2%포인트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제조업에 한해 신규 설비투자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이달초부터 정보통신업.물류업.창고 및 운송업 등 기업지원 관련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의 민자유치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3조원, 해외에서 5천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청사에서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진념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전철환 (全哲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30 경기부양대책' 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늘어난 예산 6조6천8백25억원을 이달 안에 모두 배정하고 내년 투자사업 예산중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수출보험기금이 보증한 대출 및 무역어음 할인금리에 대한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실물경제 기반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면 내년 중반께부터는 성장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의준.정경민 기자
<경기부양대책 주요 내용>
4분기중 본원통화 7조원 공급
SOC 민자유치위해 3조5천억원 조성
내년 韓銀서 5조원 차입 예산 조기집행
무역어음 할인위해 한은서 1조원 공급
체신금융자금 1조원 정보화사업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