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국민의식조사]양국 현안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한 국민 생각을 들어보면 정치문제와 경제.외교적 부문 사이의 이중적인 자세가 분명히 확인된다.

'과거사' 에 관한 한 대체로 단호한 입장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 는 일본 정부측 주장에 대해 '당시는 사건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것' (83.3%) 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하튼 양국 정부가 협정을 맺었으므로 일측 주장이 맞다' (12.8%) 는 쪽은 소수.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전원에게 3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본 정부에 직접배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에도 '요구해야' (75.1%) 라는 주장이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22.6%) 보다 3배 가량 많다.

'당장의 현안' 에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해 '국경없는 문화교류시대이므로 당연하다' (38.3%) 는 쪽과 '아직은 시기상조' (35.6%) 및 '저질.상업문화의 범람 우려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4.8%) 는 쪽으로 나뉘어 현시점만을 기준으로 보면 반대여론이 더 많으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에게는 10월 7일 일본 방문을 통해 '군대위안부 등 양국 과거사 정리' 와 '대한 투자 등 일본의 우리 경제난에 대한 협력' 을 비롯,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독도문제, 일본 대중문화개방, 한.일 각료간의 정기간담회 개최 등도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으로서는 정치·외교문제와 경협이라는 양측을 조화시켜면서 원만히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김행 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