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은 오는가]中.미국 대응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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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제2의 세계공황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간 정책공조가 시급하다고들 하지만 당사국들의 생각은 한참 다르다.

핵심대책으로 거론되는 금리인하 문제만 해도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유럽쪽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나라별로 처한 상황과 현 여건에서 이들이 추진중인 대책들을 살펴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남미로까지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와 뉴욕대 연설에서 "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이제 전세계가 힘을 합쳐 공동노력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천명했다.

아시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일본의 경제개혁과 경기부양만을 촉구하던 것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금리인하와 국제통화기금 (IMF) 추가출자로 요약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국제투자자금이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 을 떠나 미국으로 몰려드는 현상과 엔화약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당장 금리를 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은 지난 8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만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을 수는 없다" 고 말해 금리인하를 시사했지만 16일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고 말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FRB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린스펀도 "미 통화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해 세계 증시가 계속 흔들릴 경우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 행정부는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 걸려 있는 IMF에 대한 1백80억달러 추가출자 법안 통과를 위해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용자금이 50억~90억달러에 불과한 IMF가 세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추가출자가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은 또 조만간 워싱턴에서 22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국제금융체제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의회에 IMF 추가출자를 승인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최근 말레이시아 등에서 일고 있는 외환통제조치의 확산을 막고 미국식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리더십도 확립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뉴욕 = 김동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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