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전쟁피해조사 법안제출 日 다나카 고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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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스스로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배상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

일본 민주당의 다나카 고 (田中甲.41) 중의원의원이 일제에 의한 전쟁피해 조사를 위한 진상규명법안 제출에 발벗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사법부가 전후보상 소송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이 '역사 바로세우기' 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법안은 국회도서관내에 '항구평화조사국' 을 설치해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생물.화학무기 개발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청장 등 정부기관장은 의무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요. "

20일 현재 법안지지 의사를 밝힌 중의원의원은 49명으로 실제 제출에 필요한 51명에 불과 2명 모자란다.

참의원의원 (18명) 을 합하면 지지의원은 모두 67명. 다나카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민당에서도 의원 6명이 법안을 지지해준 데 경의를 표한다" 고 말했다.

이달말에는 그의 주도로 진상규명법 제출을 위한 초당파 의원연맹이 발족될 예정이다.

연맹은 다음달 방일하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도 모임에 초청할 계획. 연맹 발기인에는 자민당의 구지라오카 효스케 (鯨岡兵輔) 전 중의원 부의장,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대리, 도이 다카코 (土井たか子) 사민당 당수 등 정계지도급 인사들도 참여했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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