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鄭東基부장검사) 는 5일 고액과외 사기사건과 관련, 한신학원 김영은 (金榮殷.57.수배중) 원장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제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서울 J고 李모 (44).S여고 權모 (44).J여고 金모 (4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4일 이들 3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교사들이 고액과외를 알선한 행위 자체로는 자신의 임무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金원장과의 공범관계로 간주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 사건과 관련, 학부모 중 올 4월 이후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 명단만을 공개하고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의 순환근무제를 마련키로 했다.
오대영.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