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제3의 대안 모색 가능하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 본지가 28일 주최한 '수도 이전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공청회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처음으로 조금씩 다가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열린우리당 측이 공청회에서 이전 대상 기관이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토의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최한 대부분의 공청회는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만 초청해 진행함으로써 수도 이전의 필요성만 홍보하는 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과 반대쪽의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아 토론과 대안제시의 기회를 마련한 이번 공청회는 국민이 양쪽 의견을 고르게 들음으로써 판단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수도 이전이 과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인지, 또 수도 이전이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계를 통해 불균형을 심화시키지는 않는지, 통일을 대비해 수도 이전이 바람직한 일인지 등을 찬성과 반대쪽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사안별로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번 공청회의 소득은 찬성과 반대쪽이 서로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귀담아 들을 것이 무엇인지, 대안은 과연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모색을 통해 제3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새 수도를 '특별행정도시'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나 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지역거점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 관광벨트'를 개발하는 방안 등의 대안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을 놓고 소모적 찬반논쟁에 더 이상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정한지 평가받아야 한다. 또 수도 이전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제적 대안은 없는지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형평성 있는 공청회 등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