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경기 진작책 시급”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상황이 몇달 더 계속될 경우 대부분의 산업기반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발표한 '산업기반 유실의 실상과 대책' 이란 보고서에서 제조업 가동률의 급락 (60%대) 으로 유휴설비가 늘어 정상적인 산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수출에 주력하던 기업들도 재고증가.현지시장 침체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이에 따라 부실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감한 결단으로 세금 감면.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등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강도의 대책' 를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

◇ 산업기반 유실 = 외환보유고 증대로 외환 위기는 넘겼지만 상반기 성장률이 - 5.3%를 기록했고 실업이 급증해 사회안정선을 위협하고 있다.

수출 역시 4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미래의 성장기반이 될 설비투자는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52.4%나 줄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부품.자동차.기계.철강.플라스틱가공.섬유.건설 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철강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재고가 크게 늘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내수격감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생산라인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품목 해제를 앞둔 캠코더.디지털카메라 등을 중심으로 사업철수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시장마저 상실할 우려가 높다.

◇ 대책 = 정부는 우선 시장개입의 원칙을 명확히 한 뒤 사안에 따라 과감한 결단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기업이 합병.설비삭감.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초과손실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 실적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 (M&A) 중개.벌처펀드 등을 활성화하고 파산.사업분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출과 고용에 기여할 전자.조선.자동차.철강.화학.섬유 등 주력산업은 무조건 사업을 줄이는 것보다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화공급을 확대해 실세금리를 내리고 법인세.소비세.소득세 등을 낮춰 내수를 촉진해야 한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