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주제 '수도 이전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오전 토론회에선 수도 이전이 과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수도권을 이대로 두면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성장할 수 없다. 수도 이전으로 지방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방과 서울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은 먼저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야 하며 수도 이전은 그 일환이다."(김형기 경북대 교수)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의 피폐한 성장동력을 살려야 한다. 수도 이전은 새 성장동력을 찾고 국가경쟁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추진단장)
이에 대한 반론도 거셌다.
"집중과 과밀을 성토하는 것만으로 수도 이전이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를 충청권에 둘 경우 수도권의 추가 팽창만 초래하고 강원.영호남 지역은 더욱 소외될 것이다. 영호남이 피폐해지면 다시 수도를 옮길 것인가."(유우익 서울대 교수)
"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은커녕 비충청권, 특히 호남권을 새 수도로 흡수시키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수도 이전에 따른 안보 우려와 통일 이후 대비 문제에 대해서도 격론이 오갔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은 "현재 국군의 모든 작전계획이 서울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서울이 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전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수도를 이전하면 공격 목표가 서울과 새 수도로 분산돼 방어적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우익 교수는 "수도 이전은 반통일, 분단고착적인 행위"라며 "통일 이후에는 다시 수도를 옮겨야 하므로 국고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진영환 부원장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통일 문제 때문에 현안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건강한 국토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