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OECD 뇌물방지전문가회의 피에트 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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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제 뇌물수수 관행은 한 나라안에서만 금기 (禁忌)가 아닙니다.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된 지금이 각국의 부패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에 참가한 마크 피에트 (45)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뇌물방지전문가회의 의장은 "뇌물방지 협약이 국제 상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는데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국경이 무너진 마당에 뇌물의 폐해는 선.후진국이 따로 없고 뇌물방지를 위한 노력도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피에트 의장은 교수 출신으로 스위스의 자금세탁.조직범죄 법제분과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서명된 OECD 뇌물방지협약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 증뢰죄를 적용, 처벌하고 뇌물을 통해 얻은 이득도 전액 몰수한다는 것. 현재 한국을 포함, 35개국이 서명했으며 법무부는 협약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에트 의장은 이 협약이 선진국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 준수는 한국의 국제신인도를 높여 결국 한국의 경제난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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