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한남투신 공방]

25일 정무위의 이슈는 단연 한남투자신탁증권 사태였다.

한남투신 고객의 신탁재산에 대해 원리금 보장여부를 놓고 여야는 확연히 입장이 갈라졌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신세기투신과 퇴출 5개은행의 신탁상품 처리와 형평성을 맞춰 한남투신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원칙대로 처리해 전체 투신업계 구조조정의 선례 (先例) 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국민회의는 어떤 방법으로든 원금을 보장해주라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원리금 보장을 하지 말고 실적에 따라 지급해 신탁상품에 대한 원금 보장이라는 나쁜 관행을 뿌리뽑으라는 요구였다.

논전은 지역대결의 양상처럼 나뉘어 거듭됐다.

국민회의 채영석 (蔡映錫) 의원은 "5개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신탁상품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를 보장해준 점에 비춰 한남투신에 대해서도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 며 금감위를 다그쳤다.

같은 당의 김태식 (金台植) 의원은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며 "신세기 투신이나 5개은행 퇴출과정에서 원리금 보장을 지켜본 한남투신 고객입장에서 당국이 실적배당 원칙만 고수한다면 납득하겠느냐" 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백남치 (白南治) 의원은 "금감위가 고객들에게 평균적으로 최소한 원금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야 법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며 "앞으로 다른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또 김도언 의원은 "그런 저런 사정에 다 신경쓰다 보면 정치논리에 휩쓸리게 된다"며 원리금 보장불가 원칙을 지킬것을 촉구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