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미사일 사정거리 300km까지 개발 가능

한.미 양국은 그간 사정거리 1백80㎞로 제한돼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사거리를 3백㎞선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백80km' 는 휴전선에서 평양 남방까지를 기준한 것으로 남북간 충돌을 막기위해 미국이 제시한 상징적 거리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지난 4~6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간의 비확산 (非擴散) 협의회 결과 미사일사거리 3백㎞미만으로의 연장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 미국의 정책에도 부합되는 잘된 결정" 이라며 양해의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최근 사정거리 1천㎞이상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의 위협증대속에 우리측의 미사일 사거리가 3백㎞로 연장될 경우 북한후방지역에 대한 방어용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돼 대북방위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측은 이번 하와이 협의에서 3백㎞이상의 미사일개발은 자제하는 대신 하이테크 부품 등 미국측의 기술지원을 요청했으며 미측은 대신 3백㎞미만 개발임을 투명하게 입증할 가시적조치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 자료가 파키스탄에 미사일기술을 수출한 북한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을 주목, 이를 계속 주시하는 한편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 (CWC)에 가입토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