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해진 중국…강제 북송보다 제3국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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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처리 방침이 유연해지고 있다. 외국 공관과 시설물에 진입한 탈북자의 경우 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들어온 탈북자는 "100% 한국행에 성공한다"는 게 베이징(北京) 외교 소식통의 말이다. 중국은 또 설사 체포된 탈북자라도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면 한국 공관에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의견을 구한다는 전언이다. 2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언반구의 상의 없이 탈북자들을 투먼(圖們) 등의 강제 송환을 위한 수용소에 보냈던 것과는 천양지차다.

한 관계자는 "중국은 탈북자 처리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이 있다"며 "그것은 중국의 국제 이미지와 북.중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에 따라 제3국행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으로선 인도주의적 방침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탈북자 처리에 관한 중국 입장이 강경해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시좡쭈(廣西壯族)자치구에서 체포한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특별 케이스'라고 한다. '탈북 지원단체 개입이 뚜렷했고 또 단식 소동이 벌어져 조용한 해결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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